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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인
등록자 : jyahn12** 등록일 : 2024.07.01 07:04 조회 : 31
안녕하세요
경매입문 초보자입니다
임차인ㅇㅇㅇ(승계인:농협은행)이라고 되어있는데 배당을 농협이 받으면 임차인의 명도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어려운상황이 될까요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reala**   2024.07.01 10:18  (5회, 15점)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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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김명석입니다.


명도의 대상은 원칙이 점유자입니다. 만약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를 하고 점유를 소유자(잔대금 납부 이후는 전소유자가 되겠네요)에게 넘겨줬다면 소유자를 상대로 하면 됩니다. 임차인이 계속 거주중이라면 임차인을 상대로 하면 됩니다. 농협은 보증금 반환채권을 양수받은 채권자일 뿐 실재 점유를 하고 있지는 않을 겁니다.



***부동산경매 대행 및 건설팅 문의 010-4389-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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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   2024.07.01 11:50  (10회, 15점)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글쎄요..^^;;
주택도시보증공사도 아닌 농협은행이 임차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일이 흔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이는 반드시 재확인 해야 할 문제 입니다.
이와 별개로...
임차권의 승계=점유이전 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특히나, 최근의 경우 경매개시결정 이후 시세대비 매우 저렴한 보증금과 월차임으로 임대차를 하는 경우 역시 빈번하게 발생하는 만큼, 임대차 및 점유관계에 대한 재확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임차인의 지위를 농협은행이 승계했다는 것 외 다른 정보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아, 사실 상 임대차 및 점유관계가 상당히 불분명하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실제로는 명도난이도는 상당히 높아질 가능성이 존재하는 만큼 이점 각별히 주의하시어 임대차 및 점유관계를 반드시 재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경매사건검토도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려운 상황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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