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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 사망시 경매 유효 여부 문의

등록자 : m10**

등록일 : 2024.07.01 09:59

* 서부 2023-57691입니다.
1. 상속받은 소유자 6명 전원이 법원 당사자 내역에 "망"으로 기재되 있으면 사망한 거로 봐야 되나요? (상속인 6명 전원이 사망하였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아요)
2. 주택연금 받던중 피상속인이 사망하였고, 상속인 6명이 상속등기하였는데 주택금융공사에서 기금회수 목적으로 경매를 진행한것으로 보입니다.
3. 낙찰받을 경우 복잡하고 긴 소송에 휘말릴 우려는 없을까요? 아니면 예상치 못할 상황이 생길 우려는 없을까요?
항상 좋은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reala** 2024.07.01 10:24 (5회, 15점)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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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김명석입니다.

서대문구 연희동의 해당 아파트는 권리상 하자가 없습니다. 임차인이 없고 소유자 세대가 점유하고 있으므로 낙찰자가 부담해야 할 금전은 없습니다. 그 외 등기부상의 모든 권리는 낙찰자의 잔대금 납부와 동시에 소멸됩니다. 관건은 시세조사에 따른 입찰가 산정입니다.
1. 상속인 6명이 사망한 게 아닙니다. “망”으로 표시된 건 “망 이상환의 상속인 이규자, 망 이상환의 상속인 이규만.....”이런 식으로 표시된 겁니다.
2-3. 명도에도 문제 없고, 소송을 할 일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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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 2024.07.01 13:18 (10회, 15점)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질문하신 사건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의 대표적인 케이스라 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신청에 따라 근저당설정 및 금지사항등기 후 주택연금을 지급하고, 연금의 수급자가 사망한 이후 상속인들이 그 동안 수령한 주택연금에 해당하는 금원을 상환하거나... 아니면 근저당권을 원인으로 한 임의경매를 통한 매각을 통해 지급한 주택연금을 회수하고, 배당잉여금을 상속인들에게 배당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 입니다.

따라서...
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이 이루어진 이후 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진만큼, 상속에 따른 법률 상의 분쟁의 여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말씀하시는 "망 XXXX XXX XXX" 은...
피상속인인 망자의 상속인 을 의미하는 것이지, 사망을 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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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 2024.07.01 13:20 (10회, 15점)

다만....
법률상의 문제는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만....
주택연금,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임의경매 라는 키워드 의 경우...
사실 상 망인 이 소유.점유.사용 중 사망 후 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 및 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지는 만큼 현실적으로 임대차 및 점유관계가 상당히 불분명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 경우 상당한 명도저항이 발생할 여지가 존재하는 만큼 이점을 각별히 주의하시어 임대차 및 점유관계를 반드시 재확인해야 한다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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