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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임차인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등록자 wonz** 등록일 2022.01.14 20:33 조회 39
안녕하세요. 열람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 임차인의 경우 등기부상 기재된 이해관계인이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임대차계약서를 동반한 권리신고를 해야만 하지 않을까요?
만약 임차인이 권리신고를 안했다면 법원에서는 전입세대 열람만으로 전입자 정보를 표시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위장임차인이 허위 계약서로 권리신고를 한 경우는 별론으로 하고,
권리신고 자체를 안 했다면 위장임차인의 경우 인도명령에서 할말이 없는 것이겠지만,
만약 진정한 임차인인데 권리신고를 안 했다면 대항력은 인정되지 않는걸까요?
권리신고를 안해도 대항력이 인정된다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굳이 권리신고를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3. 또 권리신고와 배당요구는 엄연히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식적으로 권리신고 없이 배당요구를 하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아
마치 권리신고가 배당요구의 전제조건처럼 느껴지는데, 올바르게 이해했는지 궁금합니다.

즉, "권리신고만 하고 배당요구는 안 할 수 있지만, 권리신고 없이 배당요구는 할 수 없는 것"이 맞는걸까요?

첫 질문인데 길어서 죄송합니다.
혼자서 공부를 열심히 하다보니 의문점만 늘어가네요..
고수님께서 알려주신 내용 열심히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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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   2022.01.15 05:33  (26회, 80점)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1.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는 의무가 아닙니다.
특히나,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 이라면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 은 필수가 아닌 선택사항일 뿐 이지요.
현황조사 나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등을 통해 임대차 및 점유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집행관은 전입세대 또는 주민등록 열람을 통해 소유자 및 동일세대원 외 전입세대를 "형식적" 으로 임차인으로 기재하게 됩니다.

2.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 이라면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은 필수가 아닌 선택사항입니다.
즉, 종전 임대차계약의 존속기간을 주장하고, 임대차계약기간 종료 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대항력 을 갖춘 임차인 이라면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지 않는 선택을 할 수도 있는 것 이지요.

3. 권리신고만 할 순 있으나, 배당요구만 하는 건 불가능 합니다.
종종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본인의 임대차 및 점유관계를 주장하기 위해 권리신고만 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허나, 반대로 배당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그 배당요구권원이 무엇인지 명시해야 하는 만큼 권리신고를 빼 놓고 배당요구만 할 순 없는 것 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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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nz**   2022.01.15 12:39 
속이 시원하네요!
점수로 책정할 수 없는 명품 답변에 매우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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