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상담 ㅣ 신원을 알 수 없는 건물 지하 점유자 명도 관련 상담 / 법원부동산경매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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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을 알 수 없는 건물 지하 점유자 명도 관련 상담

등록자

cys5**

등록일

2022.09.07 17:11

조회

452

안녕하세요. 항상 좋은 답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신원을 알 수 없는 건물 지하의 점유자 명도 관련하여 상담 요청드립니다.

현재 건물 지하층을 제외한 부분은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던 터여서 명도를 완료했습니다.
다만, 지하1층 점유자를 명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도명령을 신청했지만 점유자가 전입을 해두지 않고 짐만 놔두고 법원의 심문서를 받지 않아 현재는 법원으로부터 "주소보정" 명령이 나온 상태입니다.

그러나, 점유자의 정확한 신원을 모르기에 주소보정 명령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점유자는 지속적으로 부담할 수 없는 수준의 명도비만 요구하고 있습니다.
질문입니다.

# 질문

질문1: 이런 경우 저는 앞으로 어떤 절차로 이 상황을 해결해가면 좋을까요?

질문2: 점유이전가처분을 신청을 해도 집행관이 지하에 가서 신원조회를 하고 싶어도 점유자가 짐만 놔두고 없는 상황이기에 신원조회가 안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어떻게 점유자의 신원을 알 수 있을까요?

인도명령 기한도 낙찰 후 6개월이라 기한이 4개월 뒤면 만료되어 빠르게 조치를 해야할 것 같아 걱정이 큽니다.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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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 2022.09.07 23:25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공실명도 또는 점유권원이 없는 점유자가 존재하는 물건의 명도난이도가 상당히 높다는 것 입니다. 명도 는 경매절차 중 에서도 가장 많은 변수가 존재하는 만큼 질문하신 내용만으로 답을 구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신원을 알 수 없는 점유자" 라고 하셨는데, 인도명령을 신청하셨다? 그렇다면 그 인도명령의 피신청인이 누군인지... 누구에 대한 주소보정명령인지... 또한, 통상 대항력 성립 여지가 존재하거나 하는 점유자가 아닌 이상 인도명령에 대한 심문서 발송 및 심문기일을 지정하지 않는데, 무슨 이유로 심문서를 발송한 것인지... 신원을 누구인지 모르는데, 대체 누가 어떻게 "부담할 수 없는 수준" 의 이사비용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인지 등... 을 비롯해 경매사건기록 일체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대응방안의 수립이 가능합니다. 경매 초보 혹은 경매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신 경우라면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다 안전한 입찰을 진행하시길 권하는 바 입니다. 그 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를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경매 상담. 컨설팅(대행) 문의. [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010-5554-6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