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상담 ㅣ 임차인확정일자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 법원부동산경매사이트

경매무료상담

※ 매월 답변을 많이 하신분 중 점수를 많이 받으신 우수 답변자 두분을 선정하여, 1위에게는 전국인터넷경매정보 1개월
무료이용권을, 2위에게는 권역별인터넷경매정보(서울전역,의정부,수원,인천,충청,경남,경북,강원,전라/제주권역 중 택1)
1개월 무료이용권을 각각 드립니다.

※ 질문하시는분은 답변이 등록되면 점수주기를 통해 평가를 내려주세요. 답변하시는 분에게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임차인확정일자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등록자

t90**

등록일

2022.11.18 08:56

조회

385

청주2022-51280(7)사건입니다.
매각물건명세서 임차인 권리신고를 보면 확정일자가 2013.05.30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등기부등본에서 임차권등기를 보면 확정일자가 2017.08.22로 등기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요?

로그인 하신 뒤에 사용 하실 수 있습니다.

ans** 2022.11.19 21:48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한 사안으로 쉽사리 단정지어 답변할 수 없는 내용 입니다. 보통, 임차권등기 나 권리신고 시 확정일자가 기재된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즉, 확정일자가 두개 이상인 경우 각각의 모든 확정일자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문제는 두개 이상의 확정일자가 유효하냐 아니냐를 따져야 할 문제인데... 기본 서류 상으로는 이에 대한 그 어떤 판단도 불가능 합니다. 다만... 확정일자의 효력은 전입+인도 를 통해 대항요건을 갖춘 상태에서만 유효하게 됩니다. 그 예외의 경우가 바로 임차권등기 인 것이지요. 따라서, 해당 사건의 임차인이 경매사건의 배당요구종기일 까지 전입+인도 를 통해 대항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2013.05.30 확정일자 및 2017.08.22 확정일자 둘 모두 유효합니다. 허나, 그 반대로 배당요구종기일 이전 대항요건을 상실한 경우라면 2013.05.30 확정일자 또한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만큼 2017.08.22 확정일자만이 유효하다고 볼 수 있겠지요. 물론, 이는 추론에 불과할 뿐... 이틀 가까이 질문에 대해 고민을 해봐야 할 만큼 수많은 변수와 그에 따른 경우의 수가 존재하는 바 이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경매 초보 혹은 경매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신 경우라면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다 안전한 입찰을 진행하시길 권하는 바 입니다. 그 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를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경매 상담. 컨설팅(대행) 문의. [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010-5554-6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