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상담 ㅣ 무상임차인 여부 / 법원부동산경매사이트

경매무료상담

※ 매월 답변을 많이 하신분 중 점수를 많이 받으신 우수 답변자 두분을 선정하여, 1위에게는 전국인터넷경매정보 1개월
무료이용권을, 2위에게는 권역별인터넷경매정보(서울전역,의정부,수원,인천,충청,경남,경북,강원,전라/제주권역 중 택1)
1개월 무료이용권을 각각 드립니다.

※ 질문하시는분은 답변이 등록되면 점수주기를 통해 평가를 내려주세요. 답변하시는 분에게 많은 도움이 됩니다.

무상임차인 여부

등록자

dwyang**

등록일

2024.04.11 16:10

조회

155

아래 내용은 동 사건[2023-103970]의 등기부등본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제가 추정키로는 무상임차인것 같아서 수출입은행과 인스자산관리대부에 알아보았는데 답변이 어렵다고해서 질의드립니다. 바쁘신데 부탁드려서 죄송합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시구요

등기부등본
갑구
94-11-10 이영석(62생) 매입
94-12-09 이영석 이사
96-07-02 이영석 광장극동으로이사 감
22-05-19 양광일(81생) 매입 8억
23-04-11 임의경매 인스자산관리대부

을구
94-12-07 근저당 28.6백만원 한국주택은행
99-11-22 근저당 28.6백만원 한국주택은행 말소
01-06-08 근저당 80백만원 ㈜다미아 기업은행
22-05-12 근저당 211백만원 ㈜아레스에너지 (이영석)수출입은행 접수번호69702호 말소기준등기
22-05-12 근저당 416백만원 이영석 인스자산관리대부 69703호
23-02-24 "근저당권부채권근 질건설정 말소 416백만원 채무자-인스자산관리대부채권자-무궁화캐피탈주식회사 "
23-04-17 현황조사시 양여맥거주 확인

열람명세서
1996-7-2 양여맥전입 (이영순/이오순같이 전입)

로그인 하신 뒤에 사용 하실 수 있습니다.

ans** 2024.04.12 04:10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동일자에 유선.문자를 통해 답변을 드렸던 분과 동일인 이신 듯 합니다만... 유료경매정보사이트 에서 제공하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에서는 소유권변동내역이 포함되지 않은 등기인 탓에 2022.05.27 양광X 소유권이전 이후의 내용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영X의 매입? 이사? 다른 곳으로 이사? 에 대한 내용을 판단할 근거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내용에 해당합니다. 물론, 1994.11.10 보존등기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동일자에 이영X 소유권을 취득하고 점유.사용 하다가 문제의 양여X의 전입 과 동일자에 다른 곳으로 이사를 했다 라는 정황 상의 내용만으로 본다면 무상거주자 일 가능성이 상당하다 보여집니다만, 정황 상의 내용만으로 대항력 유무를 판단할 순 없습니다. 만약, 해당 전입자가 대항력을 주장할 경우, 대항력이 성립하지 않음을 입증하고 명도를 구해야 할 책임은 오로지 낙찰자의 몫 이기 때문이지요. 허나, 대항력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합리적인 추론이 가능한 특이사항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기본서류 검토만으로는 대항력 유무를 판단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주택,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 대항력 이라는 권리는 사실 상 가장 강력한 권리 중 하나인 만큼 입찰자의 입장에서는 가장 주의해야 할 문제 입니다. 특히나, 말씀하신 사건과 같이 법원의 현황조사 시 폐문부재, 진술거부 등으로 임대차 및 점유관계를 확인할 수 없고,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입세대열람 외 에는 확인 가능한 공적장부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경우, "말소기준권리 이전의 전입으로 대항력 성립여지가 존재하는 임차인" 에 대한 임대차 및 대항력 유무, 임차보증금은 낙찰자의 추가인수대상을 결정하는 권리분석의 핵심사안 에 해당하는 만큼, 현실적으로 그 답을 알거나, 그 답을 구하는 과정을 안다고 하더라도 인터넷 상에서 절대 답변을 하지 않을 내용에 해당 합니다. 이로인해, 인터넷 상에서는 원론적인 답변... 예를 들면, "채권자를 비롯한 이해관계인들의 탐문을 통해 확인하거나, 현황조사 시 세대방문 등을 통해 확인하거나 하는 등의 방법으로 임대차 및 점유관계와 그에 따른 대항력 유무, 임차보증금 등을 확인해야 한다" 라는 원론적인 답변만 가능할 뿐 입니다. 경매 초보 혹은 경매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신 경우라면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다 안전한 입찰을 진행하시길 권하는 바 입니다. 그 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를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경매 상담. 컨설팅(대행) 문의. [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010-5554-6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