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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권 미등기 여부 (사건번호 포함)

등록자

skdh**

등록일

2024.04.24 19:00

조회

2022타경1867 - 18명 응찰 및 낙찰, 해당 건은 대지권 미등기에 해당되지 않을까요?

-정보-
20년 신축아파트, 대지권 미등기이나 감평 포함.
매각물건명세서 - 대지권 미등기 표시
"미등기 대지권 있음,
그 비율은 34,399분의 33.9304임.최저매각가격에 대지권가격이 포함됨"
등기부등본상, 표제부 - 대지권 면적 표시 존재

위의 사건은 대지권 미등기로 표기되었으나, 해당되지 않는 것인가요?

그리고

신축아파트의 경우
1) 구획정리 미완료
2) 수분양자 분양대금을 미지급일 경우
대지권 미등기로 표기 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분양대금 미납 여부는 어디로 전화해서 문의(관리사무소? 시행사?) 하면 알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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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 2024.04.25 01:16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1. "미등기 대지권 있음, 그 비율은...." 이라고 명시되어 있어 마치 대지소유권이 있는 것처럼 혼동하기 쉬운 문구 입니다만.... 이는 34,399분의 33.9304 이라는 대지권이 존재한다는 의미에 불과할 뿐, 대지소유권을 갖고 있고 이것이 매각대상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실제로, 대다수의 대지권미등기 물건이 대지권은 존재합니다만, 대지소유권은 별개의 문제인 것인만큼 추후 분양대금미납 등으로 인한 대지권미등기 인 경우라면 분양사나 시행사 측에서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하여 대지권등기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2. 관리사무소 측에서 분양대금완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만, 최소한 분양대금완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분양사나 시행사 등의 연락처에 대한 확인이 가능한 만큼 이를 통해 분양대금완납여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대법원경매 상담. 컨설팅(대행) 문의. [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010-5554-6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