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법률상담

※ 게시판상담 : 법무법인솔론 / 경매관련 지정 변호사 양판식 (☎010-3715-2192) 전세권 신고? 등록자 qbffk** 등록일 2015.10.12 09   ◆ 인천지방법원 ◆ 관심있는 물건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세입자(채무자의 부모)가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서 전입신고는 되어 있지만 전세권은 훨씬 뒤에 설정했는데 이럴 때도 전세권이 인정이 되는 것인지요? 궁금합니다. 답변] 전세권 신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솔론입니다. 자녀소유의 부동산에 부모가 전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선순위 전입자라하더라도 임대차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나중에 설정된 전세권등기라하더라도 인정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자녀 부모간 이 아니더라도 선순위 전입자가 있다고해서 후순위 임차인(전세권)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아니고 진정한 권리 관계를 따져서 판단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