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법률상담

※ 게시판상담 : 법무법인솔론 / 경매관련 지정 변호사 양판식 (☎010-3715-2192) 조합원 종전 대지지분 신탁재산 경매에 따른 준공아파트 취득가능 여부 문의 등록자 miki** 등록일 2015.09.02 15   ◆ 서울중앙지방법원 ◆ 변호사님! 위 사건의 물건, 대지지분은 종전의 관악구 남현동 1083-30, -31, -33번지상의 우성연립주택 36세대를 2001. 10. 18 착공 ~ 2004. 11. 10, 준공한 현재의 남현동1134번지상 예성그린2차아파트 86세대로 재건축한 조합원 최충현의 신탁재산을 경매하고있는 것으로 조사하였습니다. 본 경매물건 외, 종전 연립주택의 준공후 입주대상 아파트(현재 최충현의 친척이 거주중이며 관리비 미납은 없음)는 1005호로서 2004 ~ 2007년까지는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지 않고 있었으나 국세청의 압류를 위한 대위등기가 소유자 최충현으로 대지지분이 없이 건물의 전유부분만 등기된 채로 그 이후로 많은 압류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본 경매물건의 대지 지분에 대하여 등기부와 신탁원부(신탁원부는 위탁자 최충현 1인만수탁되어 있고, 다른 지분은 모두 집합건물의 대지지분화 되었음)를 파악한 바, 동 대지지분은 종전 연립주택 당시의 36세대 지분, 983.5분의 25.725지분(현재 동아파트 동일평형 대지지분은3273분의38.2217)이 등기되어 있고, 금회 감정평가도 이 지분만큼을 평가하였습니다. 동 대지지분 등기부에는 위 2건의 근저당권 등기 바로 밑에 2건 모두, \"본 근저당권 등기는 환지후의 부동산 전부에 관한 것임\"이 부기되어 있습니다. 참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5조 1, 2항에 따른 것으로 보임. 종전 연립주택의 폐쇄등기부를 확인한 바, 재건축을 위한 2001. 10. 18, 신탁등기하기 이전부터 조합원 최충현의 재산에는 이미 근저당권 2건(1993. 9. 22, 하이트맥주 5,400만원, 1995. 6. 21, 국민은행 8,400만원)이 있고, 가압류 3건, 압류 건이 현재의 신탁등기부와 동일하게 등기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 최선순위 근저당권자 하이트맥주가 본 임의경매를 실행하였습니다. 아래와같은사항을 문의합니다. 1. 신탁재산은 압류, 경매할 수 없으나 신탁등기 이전 채권이라서 경매가 가능(신탁법 22조, 단서조항 등)한 것으로 보이며 낙찰을 받으면 대지지분 소유권취득에 따라 분양받을 아파트(환지전 연립주택의 근저당권이므로)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요? 2. 위 신탁법에 의하면 신탁재산은 압류할 수 없는데, 국세청이 소유권보존등기를 대위한 후 그 아파트(아직 종전 대지지분이 신탁중에 있으므로)를 압류하고 있는 것은 신탁법 위반이므로 본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하고 위 낙찰자가 새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는지요? 3. 이외 조언을 부탁드리옵고, 응찰함에 무리가 없을 경우 낙찰받고자 하오며 이후 촉탁등기 등의 일체를 수임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김동석 올림. 답변] 조합원 종전 대지지분 신탁재산 경매에 따른 준공아파트 취득가능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솔론입니다. 위에 언급하신대로 경매를 진행하는 것은 문제가 없어 보이며 위 내용들을 보면 1005호의 집합건물 소유자가 어떤 사유에 의해 대지권을 취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재건축 조합 관계자 등을 통하여 사실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