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법률상담

※ 게시판상담 : 법무법인솔론 / 경매관련 지정 변호사 양판식 (☎010-3715-2192) 임차내역(전세권) 확인 방법 등록자 kparkkor** 등록일 2015.09.03 21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타경 33179[1] ◆ 안녕하세요. 법원에서는 임차인이 존재하나 임차권은 미상으로 나왔는데 이후 근저당권자인 예가람저축은행에서는 해당 임차인이 3.7억원의 전세계약이 되어 있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되는 부분은, 1. 예가람저축은행이 임차내역을 어떻게 알고 의견서를 제출한건가요? 소유자가 담보대출을 받을 당시 전세권 설정이 되어 있어서 아는 거라면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았다는 의미인데 법원에서는 확정일자에 대해 미상으로 기재를 했습니다. 2. 만약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등기부에 해당 내용이 나와야 하는게 아닌가요? 임차인이 배당요구도 하지 않았고 법원에서도 임차내역에 대해 정확히 조사를 안한거 같은데 개인적으로 해당 부동산의 전세권 존재/성립여부에 대해 보다 정확히 파악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요? 3. 전세권이 있다면 통상 2년 계약을 할텐데 예가람저축은행의 의견서에 의하면 계약기간이 2016년 중반으로 나와 있어 조금 수상해서 조사를 해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슨 방법이 있을까요? 답변] 임차내역(전세권) 확인 방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솔론입니다. 예가람저축은행이 대출 당시 임차내역을 문서로 받아서 보관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에 확정일자가 미상으로 나오는 것은 임차인이 권리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임차인의 확정일자는 등기부에 등재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저축은행에서 제출한 내역 등을 볼 때 선순위 임차인은 대항력있는 임차인일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본 답변은 주관적인 의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