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법률상담

※ 게시판상담 : 법무법인솔론 / 경매관련 지정 변호사 양판식 (☎010-3715-2192) 임야 지상에 정원수 소유권 관련 추가 질문드림니다 ^^ 등록자 palet** 등록일 2015.08.03 23   ◆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 안녕하십니까 ? 답답한 마음에 다시 한 번 글을 올립니다 !!! 소중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 < \"갑\" : 현재 임야 소유권자 // \" 을\" :임야 지상의 수목소유권 주장자 > \"갑\"은 2004년에 임야를 매입했습니다 지상에 500주이상의 정원수(소나무, 목련,주목나무,단풍나무 등)가 식재되어 있었습니다 부동산중개업자와 매도자가 본인소유의 수목이라는 하는 말만 믿고, 수목의 소유에 대한 아무런 확인없이 토지를 매입했습니다 계약서상에 수목관련 기록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갑\"이 매입 3년 후 수목 소유권 주장자가 나타났으며, 나무를 본인이 1971년부터 식재했고 지금까지 쭉 관리하고 같습니다 \"을\"의 선산이고 을이 나무를 심었고 계속 관리해 왔다고합니다 그제서야 동네사람들을 만나 얘기를 들어 보니 \"을\"의주장이 맞다고 합니다 본 토지의 등기부 등본에 이력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아 래 -------- 1971년 소유권 보존등기 / 소유자 : \"을\"의 부친 1989년 근저당 설정 / 채무자 : \" 을 \" 본인 1994년 9월 매매로 소유권 이전 / 소유권자 ; k주식회사 법인 1994년 12월 지상권설정 / 목적 : 건물및 공작물의 소유 / 범위 : 토지 전체 / 지상권자 : y종합금융 1994년 12월 근저당 설정 / 채무자 : m주식회사 법인 1997년 8월 근저당 설정 /채무자 : k주식회사 법인 중간에 근저당설정과 압류, 가압류가 몇차례 반복 됨 2002년 임의 경매낙찰로 개인에게 소유권 이전 / 근저당,압류,가압류,지상권,가처분 모두 등기말소 2004년 매매로 \"갑\"에게 소유권 이전 경매당시 기록은 법원에서 폐기되어 현재 열람이 불가능 하다고합니다 ( 서산지원 사건번호 2002타 경781 ) * 유료 경매 싸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혹 어느 싸이트인지요 ? 2007년 \"갑\"은\"을\"을 대상으로 \"수목 궤손및 절도\"로 경찰에 고발 했는데 당시 \"을\"이 경찰에 출두하여 경매시 \"수목제외 판결문\"이란 서류 한장을 보여주어\"갑\"은 그 서류를 믿고 고발을 취하 했고 그렇다면 나무를 옮겨 갈 것을 요구했습니다 ( 지금 생각하면 판결문 이란걸 올케 확인 못했고 의구심이 있습니다 ) 2007년 경찰 고발 취하 후 \"갑\"과 \"을\"은 합의로 나무를 옮겨심는 것을 전제로 \"임야(토지)인도확약서 및 사용 동의서\"를 \"을\"과 작성함 \"임야(토지)인도 확약서 및 사용동의서\" 의 계략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1) \"갑\"토지에\"을\"이 무단으로 정원수를 식제했으며 이를 인정하고 \"을\"은 2년 안에 수목을 옮겨심고 토지를 \"갑\"에게 인도 한다 2) 이를 전제로 \"갑\"은 \"을\"에게 토지사용을 동의하고. 지료는 120만/년으로 한다 3) 2년이 되는 2009년 12월31일 이 후 임야에 남아있는 수목에 대해서는 \"을\"이 심고 관리했어도 \"을\"은 소유권을 포기하고 소유권이 \"갑\"에게 있음을 인정한다 4) 본 서류는 법적 효력이 있음을 상호 확인한다 \"갑\"과 \"을\"이 주민번호, 성명 기록 후 도장찍고 각각 한 부씩 보관중입니다 . 2년이 지난 2010년 이후에도 산에는 나무가 대부분 남아있고 을\"은 \"갑\"에게 임야 지상의 수목소유권이 \"사용 동의서\"를 통해 \"을\"에게 있음을 \"갑\"이 인정 했고 단지 지료의 이견으로 계약연장이 보류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계속 수목에 소유권을 주장하며 나무를 캐가고 있습니다 이에대해 \"갑\"은 수목을 옮겨심기로 약속한 기한이 만료됐으며 더이상 \"을\"에게 소유권이 없고 \"갑\"은 오직 옮겨심는 것을 전제로 사용허가를 했을 뿐 더이상 계약을 연장할 의사 없으니 나무를 채취하고 벌목하는 행위를 즉각 멈추라고 주지하는 내용증명을 2차례 보냈습니다 내용증명에 대한 \"을\"의 대답은 \"법으로 말하라\"는 답변이 내용증명으로 왔습니다 2015년 현재도 \"을\"은 수목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캐가고 있으며 2녀이 만료된 2010년부터는 지료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갑\"은 수목을 캐가는 현장을 촬영한 영상을 보관중입니다 현재 \"임목등기\"나 \"명인방법\"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 참고로 \"을\"은 20년 전부터 정원수 농원을 운영하며 관련사업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질문 ) 1) \"을\"이 본인 부친과 임차계약을 근거로 관습법상 점유 근원이 있는 입목으로 법정 지상권(지상권 ?)이 존재하는지요 ? (현재 \"을\"의 부친은 사망하셨습니다) 2) 법정지상권(지상권)이 존재한다면 어느 시기에 생긴 건지요 ? 3) 수목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는지요 ? 4) \"갑\"은 어떻게 대처 할 수 있는지요 ? 그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