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법률상담

※ 게시판상담 : 법무법인솔론 / 경매관련 지정 변호사 양판식 (☎010-3715-2192) 지층구조물 지상권 성립 여부? 등록자 tadc** 등록일 2015.03.30 20   ◆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타경 14172[1] ◆ 목록1 지층에 매각에서 제외되는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차고 및 창고)의 법정 지상권 성립여부? 답변] 지층구조물 지상권 성립 여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솔론입니다. 법정지상권은 지상은 물론 지하에도 미칠 수 있습니다. 본 물건이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 여부는 저당권설정 당시의 상황 등을 조사해서 성립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