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법률상담

※ 게시판상담 : 법무법인솔론 / 경매관련 지정 변호사 양판식 (☎010-3715-2192) 경매낙찰시 미납세금 말소여부밑 지상에 묘목의 배상여부 등록자 pgt07** 등록일 2015.01.08 11   ◆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타경 4769[3] ◆ 현재 채권자의 국세밑지방세의 미납된금액을 낙찰시 말소되는것인지 지상에 심겨진 나무의 주인과의 배상관게는 하는것인지 알고십습니다 답변] 경매낙찰시 미납세금 말소여부밑 지상에 묘목의 배상여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솔론입니다. 본 사건의 등기부에 있는 국세, 지방세 등은 전부 말소 대상입니다. 매각물건명세서에 보면 지상에 소재하는 묘목은 매각에서 제외라고 되어 있으므로 낙찰이 되면 묘목 주인과 협의하여 매수하거나 묘목을 이전해가라고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