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법률상담

※ 게시판상담 : 법무법인솔론 / 경매관련 지정 변호사 양판식 (☎010-3715-2192)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요? 등록자 miki** 등록일 2014.12.23 10   ◆ 수원지방법원 ◆ 이 사건은 동일 소유자가 토지, 건물을 동시에 매입하고 당일에 지구단위계획구역 시행사업을 위해 토지만 신탁하고, 건물은 매입한 소유자 명의로 그대로 둔채 멸실하지 않아서 실제로 존재하고 건물대장이나 등기부에 다 살아 있어서 압류등의 등기가 존재하는 경매물건입니다. 금회 강제경매 실행으로 낙찰자가 이 건물만의 경매에서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요? 답변]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솔론입니다. 본 사건은 강제경매가 진행중으로 관습상 법정지상권 성립여부를 따져봐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관습상 법정지상권은 동일인의 소유에 있던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강제경매 등으로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에 생기는 것으로 이 사안의 경우 강제경매 개시결정(압류) 당시에 토지는 소유자가 신탁회사 건물은 진영씨앤케이이므로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기의 내용은 한정된 자료와 정보를 바탕으로 판단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