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법률상담

※ 게시판상담 : 법무법인솔론 / 경매관련 지정 변호사 양판식 (☎010-3715-2192) 관습법상 지상권 성립 유, 무? 등록자 miki** 등록일 2014.12.25 16   ◆ 수원지방법원 ◆ 수원지법 2013-46701 사건의 건물만의 경매에서 법정지상권의 답변은 아래 설명에 의해 이해하겠습니다. 한가지 더 의문시 되는 것은 \"관습법상 지상권\"이 성립될 수 있지 않을 까? 해서입니다. 참조 판례 : 대법원 1985.02.26. 선고 84다카1578 판결[건물철거등] 동일한 소유자에 속하는 대지와 그 지상건물이 매매에 의하여 각기 그 소유자가 달라지게된 경우에는 특히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조건이 없는 한 건물소유자는 그 대지 위에 그 건물을 위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는 것이고, 한편 건물소유를 위하여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자로부터 경매에 의하여 그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락인은 경락 후 건물을 철거한다는 등의 매각조건하에서 경매되는 경우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경락취득과 함께 위 지상권도 당연히 취득한다 할 것인바, 위 사건의 경우, 토지 + 건물을 동일한 날짜에 취득한 후, 같은 날짜이지만 등기소의 접수순위가 후순위인 토지만의 신탁으로 수탁사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건물만의 강제 경매로 매각되는 경우이므로 동 건물의 낙찰자는 위 판례에 따라 관습법상 지상권이 성립되는 것이 아닌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