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법률상담

※ 게시판상담 : 법무법인솔론 / 경매관련 지정 변호사 양판식 (☎010-3715-2192) 입찰자격이 제한되는지 여부 등록자 pprr22** 등록일 2014.12.05 11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타경 14235[1] ◆ 이 건의 주의사항에 보면 의료법에 의한 주무관청의 허가서 미제출시 소유권을 취득 할수 없고 보증금도 몰수 될수 있음으로 되어 있는데 의료시설이라 취득자가 동종업을 하던지 아님 의사 신분 등 자격 제한이 있는지.... 같은 질문 건이 있으면 과거 답변 하셨던 사례를 알려 주시면 찾아 보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추운 날씨 건강 유의 하시고요.... 답변] 입찰자격이 제한되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솔론입니다. 1.의료법인을 의료법에 의해 취득하기 위해서는 취득하는 법인도 의료법인이 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의료법인 설립에 적합한 자격과 능력이 갖춰져야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주무관청의 심사를 통해 설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의료법인 설립자격과 서류 등은 생략합니다) 2.의료법인이라 하더라도 본 물건을 취득하기위해서는 의료법에 해당하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득하지 않으면 취득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기억은 안나지만 예전에 주무관청에 문의한 바에 의하면 본 물건은 취득허가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더 궁금하신 부분은 주무관청인 서울시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