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법률상담

※ 게시판상담 : 법무법인솔론 / 경매관련 지정 변호사 양판식 (☎010-3715-2192) 잉여금 있는 사건의 선순위 임차인 인수 유.무 등록자 hp77** 등록일 2014.12.08 16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타경 6276[1] ◆ 경매사건 중앙3계 2014-6276의 * 낙찰금에서 채권자한테 배당 하고 금액이 남아서 채무자(소유자)가 가져갈 돈이 많이 있습니다. 임차인 한동*는 전입일이 2001년 11.01 이고 확정일자는 없습니다. 임차보증금은 미상으로 돼 있습니다. 임차인 한동*는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채무자(소유자)가 줘야하는지요? 답변] 잉여금 있는 사건의 선순위 임차인 인수 유.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솔론입니다. 임차인 안금희씨는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는 보증금 한도에 해당되므로 순위에 의한 배당을 받게 됩니다.(소액 임차인에는 해당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선순위들이 전부 배당되고도 남는 금액이 있다면 확정일자를 받은 2014년 4월 3일을 기준으로 임차 보증금 1,000만원을 배당 받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차인 한동화씨가 진정한 임차인라면 대항력이 있고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기때문에 낙찰자가 인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