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법률상담

※ 게시판상담 : 법무법인솔론 / 경매관련 지정 변호사 양판식 (☎010-3715-2192) 임차인의 대항력 등록자 lhbro** 등록일 2014.12.10 23   ◆ 부산지방법원     2013타경 18874[1] ◆ 임차인이 전소유자의 처이고, 전소유자와 함께 전입이 되어 있습니다. 종기일 지나 배당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아들이 경락을 받아 현소유자입니다. 임차인의 전입은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서 있는데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1.부모가 임차인이고 자식이 임대인인 것을 법원이 인정해 주는 것인지? 인도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는지? 2.아들이 경락을 받아 소유자가 바뀌었으므로 전소유자인 부모는 암차인이 되면서 점유개정이 되지 않는지? 답변] 임차인의 대항력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솔론입니다. 자식이 임대인이고 부모가 임차인인 경우의 임대차는 사회상규 상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인도명령 대상자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