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법률상담

※ 게시판상담 : 법무법인솔론 / 경매관련 지정 변호사 양판식 (☎010-3715-2192) 임차보증금 회생계획에 의거 100%출자전환 방식으로 권리변경 등록자 nicebs** 등록일 2014.11.04 12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타경 34823[1] ◆ 몽매한 사랍들을 상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위 사건을 부동산태인에서 검토결과 주의사항에보면 임차인 김용갑은 채무회사의 대표로 임차보증금은 채무소유회사의 회생사건에서 인가된 회생계획에 의하여 출자전환 방식으로 권리변경되었다고 되었으나, 1.부동산태인의 권리분석에의하면 임대보증금 1억인수로 표기하고 있으며, 2.법원경매정보 문건 송달에 의하면 임차인의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신청 하였는데 임대보즈금 1억 원은 낙찰자가 인수하게 되는지요 3.회사의 회생계획은 2014.5월에 확정되었는데 2014.10.2에법원경매계에 채무자겸소유자 대양건설주식회사가 회생계획안 제출 하였는데 경매 진행에 영향은 어떻게 되는 지요. 경매 참여자로써 이런 문제는 처음 부딪히는 사항이라 답답합니다.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임차보증금 회생계획에 의거 100%출자전환 방식으로 권리변경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솔론입니다. 본 경매사건 신청채권은 중소기업은행에서 우리에프앤아이제25차유동화전문 회사로 이전 되어 있는 바, 해당 채권사 담당에게 문의해보니 임차인 김용갑의 임차보증금은 대양건설에 출자전환되어 임차보증금으로써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현재 소유자인 대양건설은 법인회생 사건이 종료된 것으로 보여 경매는 정상적으로 진행 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태인의 권리분석은 정확한 분석에 의한 표기가 아니라 단순한 프로그램에 의한 기록이므로 참고용으로만 이용하시기 바라며 권리분석을 하실 때는 대법원의 기록 또는 해당 법원의 문건기록, 신청 채권자, 현장 방문 등을 통하여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