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법률상담

※ 게시판상담 : 법무법인솔론 / 경매관련 지정 변호사 양판식 (☎010-3715-2192) 체납관리비 납부관련, 가압류 시효중단 문의 등록자 miki** 등록일 2014.11.11 11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2013타경20607호 경매사건 위 경매물건을 낙찰받았는데... 체납관리비 납부기간으로 관리단과 다툼이 있습니다. 관리단에서 전소유자에게 체납관리비 가압류일자 : 2014. 8. 11. (경매개시 결정일 이후) 경매 낙찰일자 : 2014. 9. 16. 소유권이전일자 : 2014. 10. 13. 참조 판례 : 대법원 2013.11.14. 선고 2013다18622,18639 판결 위와 같은 경우, 민법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와 위 판례에 따라 1)낙찰소유자는 전 소유자 가압류가 경매로 인해 소멸되었으므로 체납관리비 납부기간은 소유권이전일 2014. 10. 13일을 기준, 그 이전의 36개월(2011. 10. 12 ~ 2014. 10. 12)만 납부하면 되는지? 2)아니면 관리단이 전 소유자에게 가압류한 날을 기준, 36개월전인 2011. 8. 11부터 2014. 10. 12까지 38개월 1일을 납부해야 하는지? 변호사님의 답변을 기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