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법률상담

※ 게시판상담 : 법무법인솔론 / 경매관련 지정 변호사 양판식 (☎010-3715-2192) 토지 소유자가 건물 철거 확정판결을 받은 경매 물건 문의 등록자 neovocal** 등록일 2014.10.14 02   ◆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타경 15932[2] ◆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다른 물건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토지 소유자가 법원으로부터 철거 확정판결을 받았다고 나옵니다. 만약 이 물건을 낙찰 받았을 경우, 이 확정 판결은 계속 유효한 것인가요? 그리고 소유권이전가등기도 되어 있는 것으로 나오는데요. 이 또한 낙찰받았을 때, 낙찰자가 인수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건축물대장이 없는 미사용승인 건물인 것 같은데, 위의 두 위험 요소가 무리가 없어, 입찰하여 낙찰 받았을 경우, 낙찰자가 사용 승인을 받아서 사용해야 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토지 소유자가 건물 철거 확정판결을 받은 경매 물건 문의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솔론입니다. 철거 확정 판결을 받은 후에 낙찰을 받는다면 이 판결은 계속 유효하다고 보여지며 건물 철거뿐만아니라 부당이득 반환청구도 들어 올 수 있습니다. 소유권이전가등기는 근저당권보다 후순위이므로 낙찰자가 인수하지 않아도 됩니다. 미사용승인 건물에 관한 내용은 해당 관청을 통하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