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법률상담

※ 게시판상담 : 법무법인솔론 / 경매관련 지정 변호사 양판식 (☎010-3715-2192) 물건명세서 현황조사내역 문의 등록자 hp77** 등록일 2014.10.28 1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4타경 858 상기 임차인이 미상이라고 물건명세서가 있습니다. 법원 집행관이 세무서에 사업자가 있는지없는지 조사한건가요? 아니면 집행관도 조사할수 없는지요? 또한 개인은 주택일 경우 세대별 열람을 할 수 있는대 상가임대차는 세무서에 열람이 되나요? 또한 상기사건의 1층 제일스포츠임차인은2002년 9월달에 전입하여 확정일자는 없습니다. 2002년9월 그당시에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이전이라 확정일자는 받지 않았는대 보호받는지요? 물건명세서에 2002년9월 전입은 무엇을 보고 쓴것인가요? 현황조사내역은 모두 미상이라고 적혀있어요 현황조사서의 미상이 물건명세서와 다른경우 현황조사서가 우선인가요? 비교사항이 등록사항현황서 제출없음이라고 적혀있는대 비교사항을 잘설명하여주세요 공부하고 싶어서요 답변] 물건명세서 현황조사내역 문의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솔론입니다. 경매 개시결정이 나면 집행관이 물건 현장에 방문하여 여러가지 조사를 바탕으로 현황조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되고, 해당 세무서를 통하여 사업자등록 현황 등도 열람하게 됩니다. 그런 자료들을 바탕으로 물건 명세서가 작성되게 됩니다. 상가는 주택과 달라서 사업자등록 현황을 열람 할 수 없으므로 물건명세서를 참고하여 대항력 유무를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임차인 제일스포츠는 근저당 설정당시 환산보증금(2억6000만)을 초과하여 상가임대차보호법 규정에 의한 보호 대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제정 전의 임차인이라할지라도 현재까지 계속 계약이 존속하고 있다면 상가임대차보호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 법에서 규정한 근저당설정 당시의 환산보증금 범위안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위와 같은 기초적인 경매 지식은 책이나 인터넷 등으로도 충분히 확인이 가능한 내용들이니 잘 공부하시어 좋은 결과를 만드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