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법률상담

※ 게시판상담 : 법무법인솔론 / 경매관련 지정 변호사 양판식 (☎010-3715-2192) 이런 세입자도 대항력이 있나요? 등록자 jtkim63** 등록일 2014.09.11 09   ◆ 춘천지방법원     2014타경 1726[1]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임차인은첫째, 점유를 하여야 하고, 둘째, 전입신고를 하여야 하며, 셋째 확정일자를 받는 등 대항력을 구비하지 않으면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의 세가지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셋 중 한가지만 갖추어도 대항력이 있는 것인지요? 또한, 경매물건인 아파트 소유자(채무자)의 딸이 전세권등기, 확정일자, 주민등록전입이 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임대차계약서나 보증금도 없이 월 50만원 정도를 소유자인 모친에게 있으면 주고 없으면 안주는 식으로 약 7년간 거주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경우, 세입자(?)가 경매개시 후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거나 확정일자 등을 뒤늦게 하고 권리를 주장한다면 세입자는 낙찰자에게 대항력이 있는 것인지요? 만약 대항력이 있다면 낙찰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며, 대항력이 없을 경우는 어떻게 낙찰받은 아파트를 인도받을 수 있는지요? 세입자의 대항력이 없을 경우는 인도명령을 통해 인도받으면 되는지요? 인도명령은 절차가 까다롭고 장기간 소요된다거나 비용이 많이 들지는 않는지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이런 세입자도 대항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솔론입니다. 전화로 답변드렸습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