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법률상담

※ 게시판상담 : 법무법인솔론 / 경매관련 지정 변호사 양판식 (☎010-3715-2192) 아파트관리비의 공용부분 등록자 kwakhoou** 등록일 2014.09.15 21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타경 6039[1] ◆ 아파트 공용관리비에 대하여 관리사무실에서는 일반관리비 청소비 소독비 승강기유지비 수선유지비 장기수선충단금 화재보험료 위탁관리수수료 공용 승강기 전기료 경비비 등이라고 하는데, 변호사님의 답변은 난방비 급탕비 등도 공용 부분이라고 하시니 법률에 근거한 관리비 중 공용부분이 어디까지인지 다시 살펴봐 주십시요 답변] 아파트관리비의 공용부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솔론입니다. 아파트 공용부분관리와 전유부분관리비에 대해 명확하게 구분해놓은 법률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관리비 항목에 대해서는 주택법시행령 제58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전에 언급한 난방비, 급탕비는 공용부분 급탕비, 공용부분 난방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아파트 관리비는 개별난방, 중앙집중식난방, 지역난방 등, 난방 방식에 따라서도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근 하급심 판결을 보면 중앙집중식 난방비를 공용부분관리비가 아닌 전유부분 관리비로 판결한 사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