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법률상담

※ 게시판상담 : 법무법인솔론 / 경매관련 지정 변호사 양판식 (☎010-3715-2192) 아파트관리비의 공용부분 등록자 kwakhoou** 등록일 2014.09.16 18   ◆ 서울북부지방법원 ◆ 2차례 답변을 주셨으나 제가 궁금한 사항을 이해하기에 부족하여 다시 글을 올립니다. 공용관리비와 전용관리비를 구분한 법률규정이 없기 때문에 대법판례를 인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법판례가 연체된 관리비 중 공용부분은 경락자가 인수하여 납부해야 된다고 판결 하였다면 그 공용부분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아파트관리비의 공용부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솔론입니다. 현재 공용부분관리비와 전유부분관리비를 명확하게 구분해 놓은 대법원 판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2004다3598,3604 판결이 구분상가에 대한 판례이긴 하지만 어느정도는 참고가 되실 수도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