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법률상담

※ 게시판상담 : 법무법인솔론 / 경매관련 지정 변호사 양판식 (☎010-3715-2192) 임차인과 가등기위 순위관계 등록자 hp77** 등록일 2014.09.30 18   ◆ 서울중앙지방법원 ◆ 안녕하세요. 그동안 좋은 답변을 해신데 감사드리고 덕분에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경매사건 서부8계 2014-5773(1) 사건에서 임차인 안희승의 전입일자는 2013.06.03.이고 확정일자는 2014.05.07.입니다. 그런데 전입일자와 확정일자 사이에 가압류(김형환)가 2014.03.05.에 한건이 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의 순위는 전입일자와 확정일자 중에 어느 날자가 기준이 되는지요? 또한 이 사건에서 가압류권자보다 임차인이 선순위로 배당이 가능한지요? 답변] 임차인과 가등기위 순위관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솔론입니다. 일반적으로 임차인의 대항력여부를 판단 할 때는 전입일자를 기준으로 삼고 순 위에 의한 배당을 하는 경우에는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해당 임차인은 말소기준권리인 우리은행 근저당권보다 후순위이기 때문에 대항력은 없고, 확정일자가 가압류권자보다 느리기때문에 선순위배당이 될 수 없으며 가압류권자와는 안분배당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