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법률상담

※ 게시판상담 : 법무법인솔론 / 경매관련 지정 변호사 양판식 (☎010-3715-2192) 체납관리비 소멸시효 문의 등록자 badadopa** 등록일 2014.08.26 09   ◆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타경 9334[14] ◆ 2013-9334호 매각물건 1호와 4호를 낙찰받았습니다. 이 오피스텔에는 체납관리비가 301호는 22,794,609원 404호는 12,513,850원이 체납되었다고 관리사무소에서 통보받았습니다 이 체납관립비를 조사한 결과 2010년 4월 28일 미래상조가 301호, 404호를 경매로 낙찰받았고 그 당시의 체납관리비는 각각 약19,000,000원, 9,000,000원 이었어며 소유자 미래상조는 체납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체납관리비는 윗글과 같이 체납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문의 드립니다 체납관리비의 소멸시효는 3년이며 미래상조가 소유자가 되기 전까지의 체납관리비는 소멸시효가 다하여 소멸하였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등기부등본상에 2013.10.31일 경매신청등기가 완료되었고, 2013년 11.01일에 채무자가 (주)미래상조이고 채권자가 관리사무소로 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습니다, 근저당권의 채무액은 체납관리비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체납관리비의 소멸시효는 다시 시작되고 미래상조 이전의 소유자의 관리비 1900만원과 900만원을 각 각 경매 낙찰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지요 첨부 : 위 물건의 경우 관리비 채권은 관리비 징수 주체가 관리회사가 아니라 입주자대표회의로서 집건법 제18조 소정의 공유자에 해당하므로 \'공유자가 공용부분에 관해 다른 공유자에게 가지는 채권\'으로 승계되며 체납관리비의 소멸시효 기간은 도급에 의한 채권이 아니라 관리규약에 의한 약정채권이므로 민법 제 92조 소정의 일반 채권으로 소멸 시효가 10년이 된다는 말은 옳은 말인 지요-- 2011년 4월 11일 이투뉴스 조찬제 편집위원의 칼럼에서 따라서 위 물건의 관리비의 경우 관리비 징수 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 이므로 소멸시효는 10년이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