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법률상담

※ 게시판상담 : 법무법인솔론 / 경매관련 지정 변호사 양판식 (☎010-3715-2192) 법정지상권 성립 가능한가요. 등록자 kitak** 등록일 2014.09.02 12   ◆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4타경 1326[1] ◆ 다수에 건물이 있으나 미등기건물이고건축물대장에 소유자(남성호)등재 되어있슴. 건물멸실신고 가능한가요..법정지상권 성립가능 한지도 궁금하네요. 답변] 법정지상권 성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솔론입니다. 법정지상권 보다는 관습법상 지상권 성립 여부에 관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에게 속하였다가 매매 기타 원인으로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 경우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등의 특약이 없는 한 건물소유자는 관습법에 의하여 등기 없이도 당연히 취득하는 지상권을 의미합니다. 다만 미등기 건물의 건물을 매수한 소유자에게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인정하지 않은 판례가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2002다9660 전원합의체 판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으면 건물철거 청구가 가능하고 성립한다면 지료 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