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법률상담

※ 게시판상담 : 법무법인솔론 / 경매관련 지정 변호사 양판식 (☎010-3715-2192) 매각제외 구조물의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등록자 ecosi** 등록일 2014.09.02 16   ◆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2타경 831[1] ◆ 매각에서 제외되는 콘카리트구조물 2식 및 철골 및 콘크리트구조물 1식이 법적지상권이든지 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지요? 횡성군청에 의하면 이미 보고경금속(주)에 대한 창업사업계획승인이 취소되었고 또한 산림복구도 군청에서 대집행하여 완료된 상태라고합니다.(다만 복구비 예치금이 적어 구조물을 철거하지 못하였다고 함) 만약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면 구조물의 소유권자는 누구인가요? (보고경금속(주)도 이미 폐업한 상태임) 답변] 매각제외 구조물의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솔론입니다. 현재의 자료로 법정지상권이 성립될 지의 정확한 판단은 어렵습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면 구조물 소유자는 현재 토지 소유자인 보고경금속(주)가 되겠습니다. 법정지상권은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같은 경우에 따질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