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법률상담

※ 게시판상담 : 법무법인솔론 / 경매관련 지정 변호사 양판식 (☎010-3715-2192) 소액 임차인 보증금 배당의건 등록자 pprr22** 등록일 2014.08.06 16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타경 19643[1] ◆ 이 건은 임차인이 대항력은 없으나 소액 임차인이라 임차금 전액을 배당 받는것이 맞는지 궁금 합니다. 비슷한 사건 ( 남부; 2013-19431) 과 비교 하여 2013-19431 사건은 임차금 전액 배당 받는것으로 분석 되었습니다. 남부:2013-8387 은 선순위 대항력이나 소액(2천만원)보증금을 닉찰자가 5,000,000 을 인수해야 하는것은로 분석 되었는데 3건이 소액 임차인 인데 전부 다르게 분석 되어 질문을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답변] 소액 임차인 보증금 배당의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솔론입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대상인가 상가임대차 보호법 대상인가의 판단이 중요하고 경매개시결정 전에 전입신고 또는 사업자등록이 반드시 되어 있어야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 대상이 됩니다. 또한 배당요구종기일 내에 배당요구도 반드시 되어 있어야 합니다. 2013-19643의 임차인은 배당을 전혀 받지 못합니다. 2011.01.18 근저당 기준으로 보면 (주택임대차, 소액임차인 보증금7,500만 이하 2,500만)까지 배당이 가능하지만 경매개시결정 이후 전입신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소액임차인에 해당되지 않아 배당을 전혀 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2013-19431은 주택임대차보호법 대상으로 경매개시결정 전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고 2009.07.30 근저당기준으로 보면 (보증금 6,000만이하 2000만)까지 배당이 가능하기에 전액 배당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13-8387은 권리신고 내용으로만 본다면 상가임대차보호법 대상이고 대항력 있는 임차인입니다. 2010.12.31 근저당 기준으로 보면(보증금 5,000만이하 1,500만)까지 배당이 되기에 배당받지 못하는 500만원은 낙찰자가 인수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