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법률상담

※ 게시판상담 : 법무법인솔론 / 경매관련 지정 변호사 양판식 (☎010-3715-2192) 정확한 인수금액을 알고 싶습니다. 등록자 moolgo** 등록일 2014.07.24 02   ◆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2타경 10135[1] ◆ 전소유자가 임차인으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보증금1800만원에 대한 인수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답변] 정확한 인수금액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솔론입니다. 소유자가 주택을 매도하고 그 주택을 다시 임차하는 경우(점유개정), 임차인의 대항력은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친 익일에 발생하게 됩니다.(99다59306판결) 본 물건에서 전소유자의 임차인으로서의 대항력은 2001년 8월 23일 익일에 발생하게 되어 말소기준권리인 1998.08.20.근저당보다 후순위가 됩니다. 따라서 전소유자는 대항력없는 임차인이 되기때문에 인수할 보증금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