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법률상담

※ 게시판상담 : 법무법인솔론 / 경매관련 지정 변호사 양판식 (☎010-3715-2192) 공동물건 공동소유 경매후 근저당채권 공제 방법 등록자 kbci6** 등록일 2014.07.15 15   ◆ 인천지방법원 ◆ 공동주택인 연립주택의 소유권을 부부가 1/2로 각각 등기 후 부인을 채무자,남편과 부인을 담보제공자 로 1순위 은행 근저당 5천만원 설정함 부부 각각에 대해 가압류,압류 등 발생하였고 가압류권자가 강제경매 신청함. 낙찰대금 6천만원,남편 압류액 2백만원,부인 당해세 10만원,부인의 잉여배당금에 대한 채권가압류 1천 만원 경매법원이 설명한 배당방법:낙찰대금 6천만원의 1/2인 3천만원에 대하여 남편 압류금 공제,부인 지분 3천만원에서 당해서 10만원 공제,근저당권 29백9십만원 공제 후 남편 지분에서 2천만원 공제-법원이 제 시한 근거:민법상 1/2 지분의 경우 낙찰금액에서 채무자 지분 우선 공제 후 물상담보제공자의 지분공제 민원인 주장:낙찰대금에서 각각의 채무자 지분에서 당해세 등 우선공제금 공제 후 각각 잔여액 중 근저 당권 채권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채무자만 1인으로 하였을 뿐 공동지분인 물건의 담보제공은 각 1/2의 상환의무가 부여되며 근저당채권자의 안정적 지위가 필요하며 법원의 물상보증인에 관한 해석은 동일 공동물건이 아닌 다수의 각각의 물건을 담보제공한 경우로 한정 해석을 하여야 한다는 판단임 문제점법원은 민법에 따라 관례적으로 위와 같은 배당순서로 업무처리를 하였다 주장 민원인은 공동주택의 부부 공유 지분에 관한 근저당권 공제는 채무자와 담보제공자를 구분하는 것은 근저당권자 및 후순위 채권자에 권리를 해하며 관례를 앞세운 소극적 해석이라 주장 위 문제에 대한 선배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답변] 공동물건 공동소유 경매후 근저당채권 공제 방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솔론입니다. 법원의 판단은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된 여러개의 부동산 중 소유자와 물상보증인이 함께 경매되어 배당되는 경우의 판례를 그대로 적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2008다41475판결) 위 판례대로 물상보증인은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공동지분이라고해서 특별히 다르게 볼일은 없다는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동일 공동지분 물건이라도 각각 지분만큼의 독립된 소유권을 주장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