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법률상담

※ 게시판상담 : 법무법인솔론 / 경매관련 지정 변호사 양판식 (☎010-3715-2192) 법정지상권 확인여부 등록자 dlqudrhk** 등록일 2014.03.19 13   ◆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3타경 7340[1] ◆ 수목의 주인을 알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법정지상권의 요건을 갖추려면 어떻해야 하는지. 법정지상권인 경우 경매낙찰시 내 소유가 될 수 있는지 알고싶어요 답변] 법정지상권 확인여부 안녕하세요? 누리로법률사무소입니다. 이 사건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려면 토지와 건물(수목)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였다가 건물(수목) 또는 토지가 매매, 증여 등의 원인으로 양자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 관습법상 지상권이 인정됩니다. 수목의 주인은 이 토지 주변에서 탐문하여 조사하는 방법과 근저당권자인 연지새마을금고가 근저당과 동시에 지상권을 설정하였으므로 법정지상권에 대한 성립여부와 수목의 주인을 알 수 있는지 문의해 보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