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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지상권 적용면적 관련 문의
등록자 osmki** 등록일 2014.03.26 13  
◆ 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정 지상권이 성립한 건물을 삿을경우 지료를5~8프로정도 토지주인에게 줘야한다고 알고있습니다
단독 주택의 경우 지료를 줄때 면적 계산이 건물면적에 대한지료만 주면되나요? 아님 건물외 마당까지 포함한 대지면적 계산으로 지료를 주어야하나요??

답변] 법정지상권 적용면적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누리로법률사무소입니다.

법정지상권의 범위는 건물대지와 그 건물 이용에
적당한 범위까지 효력이 미치므로 건물을 포함한
이용에 필요한 대지면적까지 포함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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