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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질문입니다
등록자 osmki** 등록일 2014.03.28 10  
◆ 제주지방법원 ◆
안녕하세여
제주 2013타경10057 건문의입니다
토지대장을 보다보니 건물 지어진년도는 2010년인데 토지 을부에 2002년에 근저당이 설정되어잇던데 이런경우 법정지상권 성립이 되지않나요?

답변] 추가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누리로법률사무소입니다.

토지에 대한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존재하여야
법정지상권이 성립됩니다. 그러나 저당권 설정 당시
구건물이 존재하였다가 신축한 것이라면 구건물에
대하여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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