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법률상담

※ 게시판상담 : 법무법인솔론 / 경매관련 지정 변호사 양판식 (☎010-3715-2192)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등록자 chang19** 등록일 2014.01.03 04   ◆ 서울중앙지방법원 ◆ 저당권에 앞서는 대항력있는 세입자가 우선변제권을 선택하여 배당요구 종기일 이전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하였으나 배당에서 제외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임대보증 3,000만원에 대해 소유자의 동의 없이 캐피탈회사에 담보로 제공하였고(당사자들간에는 800만원만 대출이 실행되었습니다.), 외부적인 공시 즉 채권양도양수계약서 및 양도통지서에도 임대보증금 전액을 채권양도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한편 캐피탈회사는 임차보증금 우선변제권에 대한 채권양수권자로써 3,000만원의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가 있었으나 제외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한 적법한 임차인에 해당되지 않는 일반채권자에 불가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서, 위 임차인은 우선변제권을 행사했으나 보증금을 배당받지 못하였고 따라서 낙찰자에게 대항력을 행사하여 건물인도를 거부할 수 있는지 질의 올립니다. 답변]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안녕하세요? 누리로법률사무소입니다. 전화로 상담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