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법률상담

※ 게시판상담 : 법무법인솔론 / 경매관련 지정 변호사 양판식 (☎010-3715-2192) 선순위 임차인에 관하여 등록자 cmp** 등록일 2014.01.07 21   ◆ 부산지방법원     2013타경 9412[1] ◆ 1) 점유관계조사서 기록에 의하면 선순위 임차인 강동준은 1층에 거주하던 자로 이사가고 없다고 하는데, 이 진술을 근거로 강동준의 점유이탈을 원인으로 대항력을 상실케 할 수 있는 것인지? 2) 대항력을 상실한다는 의미는 낙찰자가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을 인수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인지? * 그리고 아래의 질문은 통상적인 전문가적 고견을 듣고 싶어서이니 질문이 부정확해도 부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3-1) 선순위 임차인 강동준이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하지 않은 것은 (추후 발생될 지 모르는) 명도소송에서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작용될 수 있는지? 3-2) 수 차례의 현장확인 결과 강동준을 만날 수 없었고 한전에 확인결과 강동준 명의로 전기사용내역도 없습니다.(본 건 소재지에는 소유자와 임차권설정등기한 세입자 박정심의 계량기만 있는 것으로 확인됨) 이 정도 근거로 명도소송에서 승소 가능한지? 답변] 선순위 임차인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누리로법률사무소입니다. 전화로 상담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