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법률상담

※ 게시판상담 : 법무법인솔론 / 경매관련 지정 변호사 양판식 (☎010-3715-2192) 경매도중 사업자등록낸 사람의 짐처리방법 등록자 jaembo7** 등록일 2013.07.09 09   ◆ 서울중앙지방법원 ◆ 상가인데 작년4월경매개시직전 3월에 매매가등기낸 채권자가 경매개시에도 불구하고 전소유자의 닭갈비집을 양도양수받아 9월에 사업자등록증만 내고 두달간 장사를 했는지 불분명합니다만 남겨진 짐에대한 소유권을 타인에게 다시 넘겼는데 이런경우 경매방해죄에 해당은 안되나요? 법원기록에는 매매가등기자료도 전혀제출되지않았습니다 답변] 경매도중 사업자등록낸 사람의 짐처리방법 안녕하세요? 누리로법률사무소입니다. 등기부상 가등기권자라면 경매방해죄가 성립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점유자를 상대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을 하고 동시에 인도명령신청을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