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법률상담

※ 게시판상담 : 법무법인솔론 / 경매관련 지정 변호사 양판식 (☎010-3715-2192) LH공사 임차주택의 대항력 인정여부 등록자 sinnara1** 등록일 2015.12.30 18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 LH공사가 선순위 임대차 계약후 등기부상 전세권 설정없이 입주자가 전입 확정일자를 득하고 거주하다가 전출하였고, 집이 비어있는 상황에서 경매신청이 되었고, 이후 입주자가 입주한 경우, LH공사 임차권의 대항력이 인정되어 LH공사 임차권을 인수해야하는지 여부?, LH공사 임대차의 경우 전 입주자의 대항력이 후순위 입주자에게 유지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LH공사 임차주택의 대항력 인정여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솔론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호법 제 3조 2항을 보면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주거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법인이 주택을 임차한 후 지방자치 단체의 장 또는 그 법인이 선정 한 입주자가 그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인정된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전출한 전 입주자는 대항력을 상실한 것으로 보이고, 경매개시 결정 후 전입한 입주자도 대항력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 동일하게 이전된 경우에는 대항력은 유지 될 수 있으므로 LH공사를 통하여 철저한 확인을 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본 의견은 주관적인 견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