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법률상담

※ 게시판상담 : 법무법인솔론 / 경매관련 지정 변호사 양판식 (☎010-3715-2192) 공유지분에대한형식적인경매절차? 등록자 gyun123** 등록일 2016.11.24 22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타경 100472[1] ◆ 공유지분에 대한 답변 잘받보고 참고가 되였습니다. 감사 인사올립니다. 제가 법무법인솔론의 답변를 받아보니 문의 사항이 발견되어 재차문의드립니다. 위사건 부동산은 현재 상가로서 입지 조건은 A급 위치에있습니다. 지하철2호선신림역과2~3백메타에있고 지하주차장도있고 하니 업무용으로 용도를변경하여 임대를하면 2천에 80만원정도 받을수있는 장소이고 매매를해도 1억8천정도는 쉽게 거래할수있는곳이기에 현재용도가 식당으로 되있으나 업무용으로 용도변경을할려고하고있으나 한사람이 반대하여 않되고있습니다. 그이유는 등기등본이나 건축물대장등본에 단독소유로 특정되어있지안아 공유지분자전원이 동의을 해야된다고하여 공유지분자들의 의견을 들은바 그중 지분을 제일많이 소유하고있는 자가 고의적으로 거절하고 2층상가를 방치하고있는상태입니다. 결론질문 형식적인 경매진행을할려고합니다,가능한지 검토부탁합니다. 답변] 공유지분에대한형식적인경매절차?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솔론입니다. 형식적경매라는 것이 공유물 분할청구 소송에서 물리적으로 또는 기타 사유로 분할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서 매각금액을 지분 비율대로 배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물건이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관계로 공유물분할 청구소송이 불가하다고 본다면 당연히 형식적경매도 불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사안은 검토하지 않았으며 본 답변은 주관적인 견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