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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주공아파트) 주택임차권을 가진 법원경매
등록자 : rok07** 등록일 : 2024.06.24 15:01 조회 : 167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택임차권을 가진고 있는 주공아파트 경매 건 질의
1. 주택 소유자가 가압류 및 채무로 파산선고사건 면책결정 되었고 이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임차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등기 1992-12-19)

2. 전세권 말소일과 한국토지주택공사 주민등록일자-점유개시일자 같습니다.
일자 : 2018-11-29 (확정 일자: 2018-11-09, 계약 일자: 2018-0-11-08)

3. 소유주 파산 선고 일자: 2023-11-06

위 주택을 매입하려고 알아 보고 있습니다.
3번 유찰 되었습니다. 8월 초에 경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낙찰 받으면 한국토지주택공사 임차보증금이 매매 대금에 포함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금액이 크지 않아서 구입하려고 합니다.(2000만원 이하)

 
ans**   2024.06.24 18:12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글쎄요...^^;;
어느정도는 답을 먼저 정해놓으시고 질문을 하시는 터라....^^;;

아마도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임차인의 지위를 양수한 케이스 이거나...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입주선정자를 지정한 임대주택 의 케이스 이거나 둘 중 하나인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정확한 내용은 당연히 재확인이 필요하며...

질문내용 그 어디에서도 해당 임차인 의 대항력 유무, 배당요구여부, 배당여부 및 전액배당여부 등 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 내용에 따라서 낙찰대금에서 전액배당이 가능할지...미배당임차보증금 차액이 존재할지, 아니면 임차보증금 전액을 낙찰자가 추가로 인수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이 모두 달라집니다.
따라서, 세부적인 경매사건검토를 통해 그 답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대법원경매 상담. 컨설팅(대행) 문의.
[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010-5554-6720
 
ans**   2024.06.24 18:14 
예를 들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고, 확정일자의 우선변제권이 1순위이고, 배당요구종기일 이내 배당요구를 했고, 이에 따라 전액배당이 가능한 경우라면....
매각대금 즉, 낙찰금액에서 전액배당 후 대항력은 소멸하는 바,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임차인의 법적권리 및 임차보증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른 예로, 대항력을 갖춘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낙찰자는 낙찰대금 과 별개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임차보증금 전액을 추가로 인수해야 하는 만큼 낙찰대금+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실제 총매입금액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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