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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11계 2023-110005(1) 영등포 오피스텔
등록자 : ychy1** 등록일 : 2024.06.26 10:41 조회 : 107


선생님, 안녕하세요.


임차인에 의한 강제 경매입니다.

1.임차인은 부동산의 물리적 일부에는 임대차가 가능하지만

지분에는 임대차를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의 강제 경매가 일부지분에 대해 신청되었습니다.

왜 그런것인지요?

2. 그리고 2023년 6월 27일 가등기권자의 보정서 제출이라고

문건 접수내역에 기록이 있습니다만

채권계산서를 제출하고 권리 신고 했다는 기록은 없는데

담보가등기로 해석하고 매물서에 최선순위 권리로 표기 되었습니다.

보정서가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없는데

말소기준권리로 보아도 무방한 것인지요?

3. 등기부 동본 갑구에

" 4번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등기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인 "

표시 된 내용은 무슨 뜻 인가요?

4. 혹시 소유자 중 일인이 파산했는데 그래서 일부만 경매되는 것인가요?

감사합니다. 
ans**   2024.06.26 17:22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1.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부지분에 대한 임대차계약에 의한 것은 분명 아닐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이해관계인이나 당사자가 아닌 이상 기본서류 검토만으로는 명확한 판단이 불가능한 질문 입니다.
아마도, 임대인 중 1인 의 개인파산의 포괄적금지명령에 따른 것으로 보여집니다.

2. 아니요.
보정서제출이 담보가등기라 판단할 근거는 될 수 없는 만큼 이를 말소기준권리라 단정지을 순 없습니다.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절차에 따라 진행되어야 하는데, 가등기권자가 본등기를 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부인등기를 한 것으로, 이는 회생 및 파산절차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케이스라 할 수 있습니다.

4.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하겠으나 그럴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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