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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인수하면 어떤 손해? 질문 추가

등록자 : m10**

등록일 : 2024.06.28 10:42

* 죄송합니다. 앞선 질문에서 제가 사건번호를 말씀 안드렸네요!
* 서부5계 2023-3144 입니다.
* 매각물건명세서에 토지 별도등기 있고, 별도등기인 지상권은 매수인이 인수하고 말소되지 않는다고 되어있습니다.
* 여기서 말소되지 않고 인수하면 저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될 수 있는지요?

reala** 2024.06.28 11:49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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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김명석입니다.

지상권은 해당 토지의 등기부를 확인해봐야겠지만 99%는 지하의 도시철도 구간을 위한 구분지상권으로 추정됩니다. 구분지상권이라면 무시해도 됩니다. 따라서 그에 따른 토지별도등기도 무시하면 됩니다.
마포구 염리동 해당 아파트 사건의 쟁점은 지상권이나 토지별도등기가 전체 부동산의 매각이 아닌 지분매각입니다. 낙찰되면 낙찰자는 20분의 11.8의 지분을 취득하며, 완전한 재산권 행사를 위해서는 나머지 지분권자와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부동산경매 대행 및 건설팅 문의 010-4389-1819

ans** 2024.06.29 15:12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부동산태인의 사건정보에서는 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가 열람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별도로 열람하여 을구1번 지상권등기, 표제부 표시번호 2번 별도등기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를 확인해야 질문에 대한 답이 나옵니다.

부동산태인 게시판의 무료상담을 하면서 토지등기까지 개별적으로 열람 후 답변은 불가능 합니다.

또한...
해당 사건은 그외 두가지 위험요소가 존재합니다.
1. 지분일부에 대한 매각사건으로서 전체 지분 중 11.8917/20 에 해당하는 지분에 대한 소유권만을 취득하게 된다는 점.
2. 다수의, 상당액의 근저당 설정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2023.03.15 전입을 한 전입자가 방1칸 을 점유 중이라는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를 보아,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를 노린 위장임차인일 가능성이 상당한 만큼 이로인한 상당한 명도저항 역시 각별히 주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대법원경매 상담. 컨설팅(대행) 문의.
[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010-5554-6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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