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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4계 2023-32035(1) 지상권 인정되지 않을 경우 유치권

등록자 : ychy1**

등록일 : 2024.06.28 15:36

선생님 . 안녕하세요

1. 법정 지상권이 인정되지 않는 건물의 경매 사건입니다.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않기에 유치권은 인정되지 않는 것이죠?

그렇다면 낙찰 후 유치권자로부터 건물을 인도 받기 위해서는 건물을 철거해야 하나요?

2. 유치권자가 가처분후 근저당 설정은 되지 않았지만 지급명령으로 배당요구를 한 듯 합니다.

그렇다면 금액을 확인 할 수 없지만 낙찰 후 배당 받고 가처분은 소멸 되는것인가요?

감사합니다.

ans** 2024.06.29 15:06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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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정지상권과 유치권은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습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유치권까지 부정되진 않습니다.
더군다나...
건물을 인도받기 위해 건물을 철거한다?????? 라는 말이 성립될 수 없습니다.
다만, 건물철거 및 대지인도를 명하는 확정판결이 존재하는 만큼, 해당 건축물을 철거한다면 당연히 유치권은 부정됩니다만...
이는 이론 상의 문제일 뿐, 유치권을 존재하는 점유자가 존재하는 이상 해당 유치권자에 대한 명도 이후 철거를 해야 한다는 현실적인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선순위가처분은 배당여부에 따라 소멸여부가 결정되지 않습니다.
물론, 가처분의 피보전권리 및 피보전채권이 전액배당이 된다면 당연히 말소청구를 할 수도 있겠으나 이에 해당하진 않는 만큼 매각을 통해 소멸하는 대상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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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chy1** 2024.06.29 19:18

선생님. 문건 접수내역에

배당요구권자 백OOO OOOO 배당요구신청 제출

그럼 가처분권자가 지급 명령에 의한 판결서를 받고 배당요구 한 것으로 저는 이해했는데

배당의 순위가 일반 채권이라 순위가 밀리는 것 인가요:?

정말 알고 싶은데 어렵네요.

ans** 2024.06.29 22:45

/ychy1**
채권이기에 순위가 밀리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우선변제권이 없는 만큼 안분배당대상이 됩니다.

ychy1** 2024.06.30 14:22

선생님. 가처분 당시의 시점으로 안분배당되나요?
아니면 우선변제권자들이 모두 배당 받고
그 후 남은 배당재원이 있다면 안분배당 되는것 인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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