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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복지주택 ·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으로 맞춤형 주거복지와 지역사회 함께 가꾼다
출처 국토교통부 보도일 2021.12.30 조회수 26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지자체 공모를 통해 ‘고령자복지주택’의 ‘21년 하반기 사업 대상지로 충북 보은군, 전북 장수군, 전남 완도군, 경남 합천군 총 4곳을 선정하고,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의 ‘21년 사업 대상지로 강원 정선군의 여량면과 임계면 총 2곳을 선정했다.

< 고령자복지주택 ‘21년 하반기 사업대상지 선정 >

고령자복지주택은 고령자 주거복지를 위해 임대주택과 돌봄을 함께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이며, ‘21년 현재 2,260호를 공급 완료하였고, ’25년까지 1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 (재정지원) 임대주택 : 건설비의 80%, 지원단가 8,426천원/3.3m2(‘21년 기준)사회복지시설 : 건설비로 개소당 27.3억원 지원


이번 ‘21년 하반기 사업 대상지 선정을 위하여 지자체로부터 임대주택 규모, 사업비 분담방안,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계획 등을 포함한 사업제안서를 받아, 현장조사 및 평가위원회를 통해 입지 적정성, 수요 타당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쳤으며, 상반기 강원 인제군 등 11곳(총 783호)에 이어, 이번 하반기에 충북 보은군(80호), 전북 장수군(100호), 전남 완도군(103호), 경남 합천군(116호) 총 4곳(399호)을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4곳 모두 고령화율(33~41%)이 전국 평균(17%)의 2배에 달하는 등 고령자 수요가 높은 곳이었으며, 시니어카페, 옥상텃밭, 물리치료실, 경로식당 등 고령자 특화 복지시설을 설치하는 등 지역의 고령자 복지거점으로 자리매김하고, 특히, 보은군, 완도군은 속리산, 다도해상국립공원 등 수려한 주변 자연경관과 연계하여 새로운 고령자복지주택 모델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21년 사업대상지 선정 >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은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지방 중소도시와 읍·면지역을 위주로 지역수요에 적합한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함께 주변지역 정비계획을 통한 근린재생을 시행하는 사업으로, ‘14년부터 현재까지 13개 지구에 1,540호가 준공되어 중소도시의 지역생활거점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번 ‘21년 사업 대상지 선정을 위하여 지자체로부터 임대주택 규모, 사업비 분담방안, 마을 정비계획 등을 포함한 사업제안을 받아, 현장조사 및 전문가 평가위원회를 통해 입지 적정성, 수요 타당성, 사업비 분담률 협의여부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강원 정선군 여량면(40호) 및 임계면(70호)을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지자체들은 사업시행자(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사업비 분담금 등 구체적인 사항을 협의한 뒤 협약 체결 후,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등 사업추진 절차에 돌입한다.

국토교통부 김홍목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고령자복지주택과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공모를 통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소외되었던 지역의 주민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과 복지서비스를 누리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향후 조성될 6개 지구의 공공임대주택을 생활·사회서비스와 연계하여, 입주민의 삶과 지역의 발전을 지원하는 주거 플랫폼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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