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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공주택 공급 및 LH 혁신 해법 논의
출처 국토교통부 보도일 2023.09.10 조회수 17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9월 10일(일) 오후 2시에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주택 혁신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여 공공주택 공급 및 LH 혁신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 이 날 회의에서 원 장관은 “공공주택이 과거 민간의 건설역량을 선도하며, 내 집 마련 기회 확대 및 서민의 주거안전망 확충에 기여해 왔으나, 현재는 기대에 못 미치는 품질과 낮은 주거서비스로 인해 민간 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뒤쳐지는 주택으로 인식되고 있는 실정이다”라며,

ㅇ “특히, 인천검단 지하주차장 붕괴 및 철근누락 사태로 공공주택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높고, 설계․감리 용역에서의 전관특혜문제 등 총체적 부실로 인해 공공주택의 안전성 확보는 물론, 공공주택 및 LH에 대한 강력한 개혁요구에 직면해 있다”고 평가하고,

ㅇ “공공주택이 값싼 주택, 품질이 낮은 주택이라는 부정적 이미지를벗고민간주택에 견줘서도 밀리지 않는 품질좋고 안전한 주택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대안을 검토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 이날 회의에 참석한 민간 전문가들은 공공주택 혁신 필요성에 대해 공감을표하면서 비대해진 LH의 역할과 기능을 주요 시장 참여자와의 적절한 거버넌스를 통해 분담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단기적으로 추진할사항과 중장기적 과제를 구분하여 추진하되, 주택공급 위축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 원장관은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LH 전관에 대해서는 조속히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LH의 근본적인 기능개편을 포함한 개혁방안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는 내부 검토 및 전문가 자문의견 등을 토대로 공공주택 및 LH 혁신방안을 심도있게 검토해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2023. 09. 10.

국토교통부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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