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활한 주택공급을 위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모 연 2만호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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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토교통부

보도일 : 2023.10.12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와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유병태)는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23.9.26. 관계부처 합동)의 후속조치로, `23년 공공지권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사업 공모를 연 1만호에서 2만호로 확대 시행한다.

ㅇ 이에 따라 상반기 1차 공모(5천호)에 이어 10월 13일부터 시작하는 하반기 2차 공모는 당초 5천호에서 1만 5천호로 확대하여 모집한다.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사업은 민간이 제안한 사업부지에 주택도시기금과 민간이 함께 출자하여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리츠)가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ㅇ 기존에 계획된 임대주택 건설사업뿐만 아니라 분양주택 건설사업을 사업 여건에 따라 임대주택 건설사업으로 전환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공모 규모를 확대하는 것이다.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주택도시기금 융자 한도를 한시적으로 호당 2천만원씩 확대하고, 공사비 증액 기준을 현실화하는 등 사업여건을 개선한다.

* (융자한도) 당초 호당 0.7~1.2억원 -> 개선 호당 0.9~1.4억원(`24.6월 공모접수 건까지)
** (증액기준) 당초 공사비 연 5% 초과분의 50% -> 개선 연 3% 초과분의 100%(최소 수익률 내)

ㅇ 또한, 공모~우선협상대상자 선정까지 소요기간을 3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하여 올해 말까지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 자세한 사항은 10월 13일(금)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 누리집(www.khug.or.kr)에서 확인할수 있으며, 10월 16일(월)부터 10월 20일(금) 17:00까지 참가의향서를 접수할 수 있다.

□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민간제안 사업 공모 확대 및 기금융자 확대 등 사업여건 개선을 통해 양질의 민간임대주택이 적시에 공급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담당부서(총괄) 주거복지정책관 민간임대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계홍(044-201-4100)
담당자 주무관 양희진(044-201-4104)

담당부서(공동)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심사처

책임자 처 장 오세진(051-998-2300)
담당자 팀 장 박영훈(051-998-2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