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피해자 등 564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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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토교통부

보도일 : 2023.10.18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0월 17일(화)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1회 전체회의에서 792건을 심의하였고, 총 564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 처리결과 : 가결 564건 + 부결 107건(요건 미충족) + 이의신청 기각 84건 + 적용제외 37건

ㅇ 37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107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되었다.

ㅇ 상정안건(792건) 중 이의신청은 총 149건으로 그 중 65건은 요건 충죽여부가 추가로 확인되어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재의결되었다.

* 그간 접수된 이의신청은 432건(10.17 누계) -> 175건 인용, 196건 기각, 61건 검토 중

□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 등 가결건은 총 6,627건(누계)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717건(누계)이다.

□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 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첵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담당부서 전세사기피해지원단 피해지원총괄과

책임자 과 장 이장원(044-201-5232)
담당자 사무관 김동환(044-201-5235)
담당자 주무관 배석은(044-201-5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