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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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토교통부

보도일 : 2023.11.01

- 역대 최초로 ‘지방분권-균형발전’ 5개년계획 통합 수립

- 17개 부처‧청, 17개 시‧도 함께 지방시대 5대전략* 실현* 지방분권, 교육개혁, 혁신성장, 특화발전, 생활복지

①중앙-지방이 협력하여 지역정책과제의 차질없는 이행으로 지역발전 선도

②지역 어디서나 질좋은 교육기회 제공, 지역 인재가 이끄는 지방시대 구현

③기회발전특구의 과감한 지원으로 지역에 혁신성장 거점 구축

④‘생활인구 늘리기’로 인구감소‧지방소멸 위기에 선제적 대응

⑤지방의 디지털‧첨단산업‧보건의료 혁신으로 지역균형발전 해법 제시

⑥중앙 권한의 과감한 지방 이양으로 지방분권형 국가 전환

* 지방시대 5대 전략

➀ 자율성 키우는 과감한 지방분권,
➁ 인재를 기르는 담대한 교육개혁,
➂ 일자리 늘리는 창조적 혁신성장,
➃ 개성을 살리는 주도적 특화발전,
➄ 삶의 질 높이는 맞춤형 생활복지

종합계획의 지방시대 5대 전략은 지방분권, 교육개혁, 혁신성장, 특화발전, 생활복지로 구성되며, 이에 따라 중앙부처는 앞으로 5년간 22개의핵심과제를 중심으로 지방시대 정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담당부서 지방시대기획단 총괄기획과

책임자 과 장 고상미(044-251-3105)
담당자 사무관 박이용(044-251-3152)
담당자 전문관 하정석(044-251-3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