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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용부동산 조사에 국세청 임대차 정보 활용
출처 : 국토교통부	보도일 : 2023.12.01	조회수 : 90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국세청이 보유한 확정일자부 상가건물 임대차 정보를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에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ㅇ 국토교통부(한국부동산원 위탁수행)는 `02년부터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국가통계 제408001호)를 통해 분기별 임대료, 임대가겨지수, 공실률, 투자수익률 등을 공표해왔다. 조사 결과는 대국민 정보 제공 및 소상공인 보호 정책 등에 활용된다. - 통계작성을 위한 기초자료는 그간 한국부동산원이 보유한 자료와 대면조사를 통해 확보하였으나, 최근 소상공인 경영 악화와 코로나 등에 의한 면담 기피 등으로 대면조사 정보수집에 어려움이 있어 왔다. ㅇ 이에 따라 국토부는 국세청 보유의 상가임대차 확정일자 자료를 제공 받기 위해 법무부 및 국세청과 긴밀하게 협의하였으며, 그 결과 국세청으로 부터 퇴근 6년간(`18년~) 임대차 자료(개인정보 제외)를 수령(`23.10.4.)하게 되었다. - 이번 제공은 국정과제 실현과 소상공인 보호 등 정책지원 및 시장투명성 제고로 인한 창업 확대 등 정확한 통계 생산의 긍정적 효과에 대해 관계기관 및 공감대를 형성하고 상호 협력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 자료 내용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4조에 따라 작성된 확정일자부 항목 중 △건물명 등 상세주소, △임대차기간 및 보증금,차임 등의 임대차 계약정보(개인정보 제외)로서, ㅇ 한국부동산원이 `23년 4분기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부터 통계작성의 기초자료로 활용함으로써 기존 정보와의 교차검증을 통해 데이터 정확성을 높여 통계 품질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 국토교통부 남영우 토지정책관은 "이번 국세청 확정일자부 상가건물 임대차 정보 활욘은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해 각 부처 간 정보 공유 등 협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앤 협업의 대표적인 사례가 될것"이라면서, ㅇ "앞으로도 상업용부동산 시장상황의 정확한 파악 및 소상공인 정책지원 등에 활용이 확대되도록 다양한 자료활용과 품질 향상을 통해 신뢰성 있는 통계정보를 생산,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한편,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 결과는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과 국토교통부 통계누리(http://stat.molit.go.kr),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통계정보 시스템 R-ONE(www.reb.or.kr/r-one)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담당부서 토지정책관 부동산평가과 책임자 과 장 이유리(044-201-3422) 담당자 사무관 권오혁(044-201-3424) 담당자 주무관 허난슬(044-201-3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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